│다자녀 가구 기준 3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
2023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을 확대함
가장 큰 혜택으로는 역시 주택 관련 혜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자녀도 다가구로 편입됨에 따라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에도 속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내년인 2023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의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의 수에 따라 인하하여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 협의회를 꾸려서 운영해 갈 방침을 세웠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과제로 지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3자녀 이상의 가구와는 차등을 두어야겠지만 2자녀를 둔 가구도 기존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교육비와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생률의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생활 밀착형 가구 지원 정책을 체감도 높게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게 정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이 실행력 있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은 각종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과 면제, 그리고 출산 장려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85%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의 비중은 출산장려금과 용품이 22%로 가장 많았고 문화 분야가 17.3%, 그리고 교육이 10.4%의 순서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비중은 유럽과 비교해 10%가량 낮은 편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이 0.84명까지 떨어지는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의 출생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2021년 8.3%로 2.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은 2010년에는 38.9%였으나 2021년 35.1%로 3.8%나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둘째 아이를 갖는 가정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나 기존 다자녀 정책의 지원 대상자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과 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 절벽의 현상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저 사회적 현상이나 잠깐의 이슈로 볼 수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 존속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낳은 우리의 외동딸, 외동아들들이 살아갈 사회가 꿈을 펼칠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닌, 피폐하고 우울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결국, 지방 도시의 소멸화로 이어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그리고 사회 연령층의 구조적 결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 존폐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구가 많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We are the world의 세계가 아닐 것입니다. 각 국가는 블록화 되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철저하게 움직일 것이며 식량과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그것을 지키고 무기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도 자원도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5자녀, 6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셨던 노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애국심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돈으로 계산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형제자매가 더 많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남부럽지 않게 남들과 비교되지 않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도 부담스럽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정부가 이런 저출산 문제를 부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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