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세력의 범죄
이른바, 빌라왕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빌라왕들을 관리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후 조직의 내부 관계자의 고발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들이 관리하는 빌라가 3천 채에 이른다고 털어놨습니다. 허울뿐인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계약한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빌라왕'으로 대변되는 이 같은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는 언제든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낫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30대 신 모 씨 운영 '빌라왕 배후 조직 존재' 확인
내부 관계자의 고발로 존재가 드러나게 된 30대 신 모 씨. 지난 해에는 법인까지 세워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를 폭로한 내부 관계자는 빌라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서 1억의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빌라끼리 돌리고 돌려서 맞추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빌라가 많을수록 좋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총책의 휘하에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과 명목상 소유주인 이른바 빌라왕,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활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신 씨(총책)가 직원들에게 빌라를 떠 오라고(확보해 오라고) 시키고, 직원들이 (빌라를) 떠 오면 직원들하고 수수료를 5 대 5로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국의 취재진이 찾아간 해당 업체는 현재 정부가 빌라 전세 사기에 칼을 꺼내 든 상황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관리한 빌라왕은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신 씨는 이런 빌라왕이 될 사람을 모집할 때 분배조건으로 신입 기준 5 : 5(경력과 업무 성과에 따라 상이함)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명의를 이용만 하는 구조로 피해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제보자는 이 업계에서는 빌라왕을 블랙(Black)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신세가 망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방송국 취재진이 며칠 사이에 다시 찾아갔을 때 사무실을 비우고 잠적한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신씨가 거래 한 건에 최소 수백만 원의 수익을 보며 수백억 원의 부당 차익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왕이 사망한 뒤에도 거래가 계속되었던 이유는 "위임장"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사람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숨진 뒤에도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신 씨가 관리하던 빌라왕 중에는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 모 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정 모 씨는 결국 빌라왕이 아니라 바지 집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신 씨의 조직원이 정모씨의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계속했고 그 사이에 총책인 신씨는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씨는 사망하기 한 달 전 강서구의 빌라 2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정씨가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신씨 업체의 직원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씨가 강서구의 인근 오피스텔 6채를 사들일 때에도 분양업체가 계약을 대신 했는데 이 때에도 매수인 측에 대리인이 등장했습니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진행할 때 정씨와 법인 직원이 함께 찾아와서 위임장과 인감, 공인인증서를 넘겨줘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사망 한달 전 오피스텔 6채를 사들이고 사망 당일에도 보증보험신청 전자서명까지 하게 된 배경입니다. 신 씨의 법인에서 이렇게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빌라왕들을 대리한 직원은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총책인 신 씨는 철저하게 뒤에 숨어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후에 있는 빌라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총책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씨는 정 씨가 사망한 뒤 세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으로 항의를 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씨를 만난 세입자들 중 한 명은 사무실에서 신씨를 처음 만났을 때 안경을 착용하고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씨는 세입자들에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전세금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정씨가 사망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경찰의 뒤늦은 수사, 그리고 정부의 대응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람이 죽고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사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의 개정을 현명하게 손을 보아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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