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딜레마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5% 마무리. 가계 이자부담 3.3조 더 늘었다.
사실상 경기침체 입니다. 이제는 부인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던 분위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경기침체의 시작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대출금리의 상단은 연내 9%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 → 1.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대의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 역사상 4번의 경제위기 때에만 나왔던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미국 금리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미국 FOMC 회의록에서는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 지속될 금리인상을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판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조금 몸을 추스를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박살남을 아주 조금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계속 됩니다. 언제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희망일 뿐입니다. 인상의 폭이 둔화되고 얼마간 유지 및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우상향 패턴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도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업지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면 정말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 번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으로는 또 불감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다들 잘 살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가계와 자산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인 위기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물가상승에 있어서 금리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미국은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임금의 상승을 같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죠. 과거의 외환위기 때에도 '내 집 마련'이라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항상 만들어내는 가계부채가 경제위기 때마다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신용대출도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가계부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괜찮은 수치일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일까요? 미국 가계부채의 구성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론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큽니다.
금리의 인상에 따라 미국의 현재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순자산 6조 달러가 증발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식으로 굴러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주식도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자산이 6조 달러 가량 증발했다는 소식은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할 돈이 없죠.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 까먹으면서 생활하게 되고, 없다면 신용대출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곧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현재 미국의 신용대출은 지난 2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비슷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이 더 안 좋은 큰 요인은 변동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나가지만, 한국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미국인들은 오래전에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인상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국가별 고정금리의 비율이 미국은 98.9% / 영국은 91.4% / 독일은 89.5% 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올해 7월 기준 20%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요?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상황이 다르고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대출 항목이 있는 것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작아서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형태를 이루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독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이즈와 사이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장기대출시장이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한국은 20년 30년 기간의 장기대출상품을 잘 만들지고 다루지도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돈은 있나?
DSR : 연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비율
한국은 DSR 90% 초과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한국은 내년을 전망해야 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4%를 유지하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은 9~10%를 넘길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예측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실물경제의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작은 정부의 역할로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에 맡기는 부분이 크면 좋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큰 정부의 역할로 적극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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